바보 뉴스
생활 · 기사 2026년 11월 16일
주차 자리 맡으려 쇼핑백을 놓은 사연,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
AI 그림주차 자리를 맡으려고 사람이 서 있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 됐다고 한다. 최근에는 빈 주차 칸 한가운데 쇼핑백을 올려 두는 방식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사진 속 주차 칸에는 차도 사람도 없고 쇼핑백만 놓여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를 세워 두는 행위에는 과태료가 붙는다. 같은 자리에 차를 조금씩 옮겨 단속을 피하는 것도 막기 위해 장기주차 기준을 주차장 전체로 넓혔다.
그런데 쇼핑백이나 상자로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는 개정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물건만 놓는 방식은 과태료를 매기기 어렵다는 뜻이다. 처벌은 강해졌지만 이런 소소한 자리 맡기까지는 막지 못해, 이용자끼리의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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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실
- 빈 주차 칸에 쇼핑백을 놓아 자리를 맡으려는 사례가 온라인에 공유되어 논란이 됐다.
-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와 장기 방치(알박기 주차)는 과태료 대상이 됐다.
- 다만 물건을 놓아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는 현행 과태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자리를 맡는 물건에 이름표를 붙이는 제도를 다른 공공 공간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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