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국민' 밈, 일본에서 '특권층'을 가리키는 말이 된 사연

이 말은 원래 꽤 오래된 말이에요. 1916년 헌법학자 사사키 소이치가 쓴 책에서 특정 범위의 국민을 '상급 국민'이라 불렀던 기록이 가장 앞선 용례로 확인돼요. 그런데 이 말이 인터넷에서 확 뜬 건 2015년이에요.

도쿄 올림픽 엠블럼 디자인이 표절 의혹에 휘말려 백지화됐는데, 그 자리에서 조직위 측이 '전문가는 이해하지만 일반 국민은 유감스럽게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어요. 이 말이 '일반인 감각을 넘어선 선민의식'이라는 반발을 불러서, 사람들이 그 태도를 비꼬아 '상급 국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말 한마디가 불씨였던 셈이죠.

이후 2019년 4월 이케부쿠로에서 전직 관료인 운전자가 모녀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나요. 운전자가 입원을 이유로 체포가 보류되자 사람들이 '역시 상급 국민은 봐준다'고 분노했어요. 같은 시기 다른 사고 운전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기 때문에 차별 대우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2015년과 2019년 두 번이나 유행어 대상 후보에 올랐어요.

다만 여기엔 오해도 있어요. 체포는 형벌이 아니라 수사 단계의 절차예요.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면 체포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고령인 사람은 도망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특권'이라는 비판과 법 절차의 실제 작동 방식이 엇갈리는 지점이 이 밈의 핵심 쟁점이에요.